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안내
회사가 할 일은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건강 정보를 캐묻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HIV 감염인도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있는 세 가지(유흥업소 등, 항공조종사 등, 직업군인)를 빼면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첫 페이지에서 한눈에 보기 →
최종 검토 2026.11.13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회사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검진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염두에 둔 글이 아니라, 모든 인사담당자가 알아 두면 좋은 일반 안내입니다. 이 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아래 PDF를 내려받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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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안내 —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법
《꿈을 이루는 HIV+》 중에서 · PDF 5쪽 · 330KB
1. 회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HIV에 대해 회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 HIV는 일상적인 접촉과 업무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식사하고, 같은 화장실과 사무기기를 쓰는 것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카히브 HIV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
- 꾸준히 치료받아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이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전파되지 않습니다(U=U). U=U는 성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상생활로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141쪽(“바이러스 억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U=U)”) · HIV/AIDS인권행동 알은 U=U 캠페인 연명단체입니다. 자세히: U=U(미검출=전파불가)
- 꾸준히 치료를 받은 HIV 감염인의 기대 수명은 비감염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HIV 감염인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149쪽
HIV 감염인 직원은 매일 약을 먹고, 보통 3~6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진료 간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할 일은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통원과 약 복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와 건강 정보를 캐묻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2. 회사가 지켜야 할 법
| 법 조항 | 내용 | 어기면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 |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7조 제3호) |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 | 검진을 한 기관은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야 하고, 감염인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군·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벌칙(제27조 제3호) |
| 같은 법 제7조 |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간호에 참여한 사람(검진기관·사내 의료진 등)과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6조 제1호) |
| 같은 법 제28조(양벌규정) | 대표자·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검진기관도 처벌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해당 조문의 벌금형 |
| 같은 법 제3조 제5항 | 사용자는 노동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30조)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 사업주는 모집·채용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30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제3항 |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에서,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2항).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3항). | 제2항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제5항 제1호), 제3항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제6항 제3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응시원서 등에 적게 하거나 증명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병력·병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 같은 법 제9조 |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시정명령(제12조),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3항 제3호) |
참고로, 2026년 11월 11일 발의된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검사기관에 HIV 검사 결과를 대신 조회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안 제10조 제3항). 아직 국회 심사 전이며, 법이 바뀌면 이 안내도 고치겠습니다. 개정안 보기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2688 의안 원문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곳: 상시 30명 이상의 노동자를 쓰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채용신체검사 비용: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가 낼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법제처는 법령상 고용 요건(감염병환자 등이 아님)을 확인하는 건강진단확인서를 구직자가 비용을 내는 ‘채용서류’로 해석했고, 같은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카히브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내기를 권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2-0052(2022.6.17.) —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은 이 해석문의 질의 배경에 소개된 것입니다.3. 국제 기준
국제노동기구(ILO)는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AIDS와 일터에 관한 협의’ 공동 성명을 내며 노동현장의 HIV/AIDS 대응을 시작했고, 2001년 「HIV/AIDS와 노동세계에 관한 ILO 행동 강령」, 2010년 「HIV/AIDS와 노동세계에 관한 권고(제200호)」를 내놓았습니다. 권고 제200호의 핵심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ILO 권고 제200호의 핵심 원칙
- 고용을 목적으로 HIV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제3항 (i), 제25항).
- HIV 관련 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제3항 (h), 제26항).
- 의학적으로 적합한 한 고용을 유지한다(제11항, 제13항).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둔다(제29항).
▪한국은? 한국 법에도 비슷한 보호가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사업주가 HIV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제8조의2 제3항)과 검진 결과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같은 조 제1항)을 금지하지만, 회사가 건강검진에 HIV 검사를 넣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관계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지만(제3조 제5항), 직접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ILO 권고는 협약과 달리 비준 대상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입니다.
4. 우리 회사 점검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는…
- ☐직원에게 HIV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법
- ☐입사지원서에 병역란·면제 사유란이 없다.HIV 감염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병역 면제)으로 판정되므로, 면제 사유를 묻는 것만으로 건강 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31쪽).
- ☐채용신체검사에 HIV 항목이 없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
- ☐직장건강검진 계약에 HIV 항목이 없다.
-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법
- ☐HIV를 이유로 채용·배치·승진·해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법
- ☐직원의 건강 정보가 알려졌을 때 비밀을 지킬 절차가 있다.
- ☐통원과 약 복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법 표시는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2. 회사가 지켜야 할 법 참고).
5.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십시오. 인사 조치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마십시오. 알게 된 경로가 검진기관이라면, 검진기관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출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1항, 제3조 제5항검진기관이 보낸 결과표에 HIV 항목이 있다면
검진기관에 항목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개인별 결과는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건강검진·채용검진의 HIV 항목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한 사례는 직장에서 HIV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불안해한다면
HIV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특정 직원을 지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HIV/AIDS 인식 교육을 여는 것도 방법입니다.
6. 회사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HIV/AIDS인권행동 알에 문의해 주십시오. 인식 개선 교육이나 책자 대량 신청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전화 02-6448-1201 (화~토 11:00~18:00)
- 이메일 contact@action-al.org
- 카카오톡 채널 ‘인권행동 알’ 검색 ·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이 안내를 PDF로: PDF 내려받기(5쪽)
- 가이드북 《꿈을 이루는 HIV+》 전체 PDF·책자 신청: 가이드북 페이지
- 이 안내에 대한 의견: 독자 설문(익명, 3~5분)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5항·제7조·제8조의2·제26조·제27조·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1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3·제9조·제12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30조
- 법제처 법령해석 22-0052,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6.17.)
-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31·141·149쪽
- 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HIV and AIDS and the World of Work, 2010 (No. 200)
- ILO, An ILO code of practice on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2001)
- ILO, HIV/AIDS and human rights(Working paper 3) — 1988년 WHO/ILO ‘AIDS와 일터에 관한 협의’ 공동 성명 소개
- HIV/AIDS인권행동 알, 《꿈을 이루는 HIV+》 중 「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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