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이 있나요?
제한은 딱 세 가지, 나머지 모든 직업은 HIV 감염인도 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도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있는 세 가지(유흥업소 등, 항공조종사 등, 직업군인)를 빼면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첫 페이지에서 한눈에 보기 →
최종 검토 2026.11.13 · 해외 사례에는 ‘한국은?’을 함께 적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HIV 감염인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할 수 있다. 법에 HIV가 따로 적혀 일이 제한되는 경우는 유흥업소 등, 항공조종사 등, 군인 세 가지뿐이다.
- 유흥접객원·안마시술소 종업원 등은 6개월마다 법으로 의무화된 HIV 검사를 받아야 하고, HIV 감염인은 이런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 2026년 11월 발의된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도 이 제한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감염인 본인이 어겼을 때의 제재는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업주 처벌은 무거워진다(안 제15조·제27조·제30조, 아직 국회 심사 전). 개정안 보기 →
-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는 법으로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지만(‘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국내에서 HIV 감염인이 실제로 자격을 받은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HIV 감염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병역 면제)으로 판정되고, 복무 중 감염이 확인되면 전역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HIV/AIDS가 별도로 법률에 명시되어 제한되는 직업 3가지- ①유흥업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 ②항공조종사 등(항공안전법), ③군인(군인사법)을 제외하면 HIV 감염인은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취업제한: 유흥시설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제정될 때부터 법으로 의무화된 HIV 검사(검진) 대상을 정해 두고 있다. 이런 의무 검사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이고, HIV 예방에 효과적이지도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으로 의무화된 HIV 검사(검진) 대상이 남아 있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8조(취업의 제한)에서는 HIV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HIV 감염인이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시에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2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HIV 정기검진 대상과 실시기간,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과 실시기간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에게 6개월에 1회 HIV 검사를 받도록 한다[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란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일명 ‘티켓다방’을 말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규정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즉 HIV 감염인은 일명 ‘티켓다방’, 유흥시설,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비자발적 HIV 검사(검진)는 필요하지 않다. HIV/AIDS 인권운동은 모든 일터에서 비자발적 HIV 검사(검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와 전문가, 당사자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쉽고 자발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걱정없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검진 폐지하라”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1.07.22.
항공안전법에 따른 취업제한: 운항승무원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가 있다[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이 중 항공기에 탑승하는 운항승무원(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과 항공교통관제사는 자격종류별로 6개월~5년마다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하고,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동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항공안전법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아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될 수 있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항공업무에 종사하면 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될 수 있다[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현행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 방법의 ‘10. 기타’는 “AIDS가 없어야 하며,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다른 부분과 세부기준([별표 1])에는 HIV에 관한 다른 조건(예: 바이러스 수치 기준)이 없다.출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2026.8.26.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7호) [별표 2] 10. 기타 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6.7.1.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제9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HIV 감염인은 AIDS로 진행하지 않는 만큼,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수 있기에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2026년 10월 기준)
- 법으로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다. 위 기준은 HIV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주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하지만 국내에서 실제로 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IV 감염인이 이 기준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례를 찾지 못했고, HIV/AIDS인권행동 알도 아직 그런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 HIV에 맞춘 세부 판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어야 한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예: 꾸준한 치료로 바이러스가 미검출이면 충분한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판정 절차는 정해져 있다. 항공전문의사가 판정하기 어렵거나 부적합·조건부적합으로 판정하려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위원회는 적합·부적합·조건부적합·판정보류를 결정한다. 자문위원회는 기준 일부에 맞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고, 항공전문의사는 업무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줄여 발급할 수도 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항·제93조제5항,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5조
- 그래서 이 길은 ‘불가능’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길’이다. 해외에서는 영국처럼 HIV 감염인이 조종사로 일하는 사례가 있다(아래 참고). 조종사나 관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항공전문의사와 미리 상담해 보고, HIV/AIDS인권행동 알에 알려 주면 함께 확인하고 길을 찾겠다.
그러나 HIV 감염인에 대한 항공업계 직업제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영국에서도 과거 HIV 감염인의 항공기조종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항공기조종사를 꿈꾸는 HIV 감염인 당사자의 투쟁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규칙이 개정되었다.
2020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으로서 새로 상업 조종사 자격을 얻어 비행을 시작한 James Bushe(30대)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2020년 1월 영국 항공사 로간에어(Loganair) 부조종사로 정식 비행을 시작했고, 2022년 보도까지 같은 항공사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온다. 그 뒤의 근황은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Attitude(2020.1.) · FlightGlobal(2022) “치료를 잘 받고 있는 HIV 감염인은 조종사로서 비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비감염인과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HIV 감염인이 HIV를 이유로 어떤 직업에서든 자격제한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후 2022년 6월 20일 영국 민간항공청(CAA)은 HIV 감염인 조종사에게만 요구하던 별도의 인지기능 검사를 없애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며 HIV와 함께 사는 것이 조종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인정했다.출처: PinkNews, 2022.6.21. 당시 영국 민간항공청 최고경영자 Richard Moriarty 역시 “영국은 HIV 감염인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하고 경력과 꿈을 좇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계속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Sky News)
한편 ‘객실승무원’은 ‘운항승무원’처럼 항공기에 탑승하지만 업무가 다르므로 항공안전법에 객실승무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HIV 감염인에게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른 취업제한: 직업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은 군인사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동법 시행령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전상, 공상, 비전공상으로 생긴 심신장애의 정도가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면 퇴역 또는 제적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심신장애의 기준에 따라 ‘HIV 감염자’는 ‘8급’에 해당되고, 신체장애가 2개 이상이면 급수가 더 낮아져 퇴역 또는 제적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할지라도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복무를 하게 할 수도 있으나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복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등의 기준) 제3항제3호,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 또 2020년 1월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심신장애가 8급 또는 9급이면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확인: 「군인사법 시행규칙」(2026.8.4. 시행, 국방부령 제1217호) 제53조,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2026.2.23. 개정) 내과 제11호 ‘HIV 감염자’ 8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클 경우 전역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2026년 10월 기준)
- 규정상으로는 복무를 이어갈 길이 있다. HIV 감염자는 심신장애 8급이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도 8급이면 남은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하지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복무 중 HIV 감염이 확인된 직업군인이 이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하고 있다는 사례를 공개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HIV/AIDS인권행동 알도 아직 그런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 반대로 HIV를 이유로 전역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실제로 있다. 공개된 자료나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HIV/AIDS인권행동 알은 상담과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복무 중 HIV 감염이 확인되어 전역된 당사자들과,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을 알고 있다.
- 심의에서 HIV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게 한다. HIV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꾸준한 치료로 바이러스가 미검출이면 어떻게 보는지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출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제3호·제4항
- 그래서 이 길은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현실에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전역으로 이어진 경우다. 위에서 말한 ‘편견과 무지가 클 경우 전역시킬 가능성’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HIV/AIDS인권행동 알에 알려 주면 함께 확인하고 길을 찾겠다.
다수의 국가에서 HIV 감염인의 군인 복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UN(유엔), UNAIDS(유엔에이즈)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른 입장을 표명했고, 최근 미 국방부도 HIV 감염인의 군인 복무 정책을 변경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HIV 감염인 복무 정책 변경
2022년 6월 6일, 미 국방부는 장관 명의의 서한(Policy Regarding Human Immunodeficiency Virus-Positive Personnel within the Armed Forces)을 발표하며 HIV 감염인의 군복무 정책의 변경을 표명했다. “HIV의 진단, 치료, 예방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HIV 감염인에 관한 정책 변경은 필수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무증상(asymptomatic)이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undetectable) HIV 감염인은 “엄호된 인원(covered personnel)”으로서 군 복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기존에는 복무 불가, 배치 불가, 퇴역의 조건이 “HIV 양성 반응 또는 위양성 결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엄호된 인원(covered personnel)은 복무 불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개별 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무증상이고 바이러스 미검출상태인 HIV 감염인이 임관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 평가를 거쳐 복무, 배치되고, HIV 양성인 이유만으로는 배치되지 않거나 퇴역되거나 격리되지 않으며, 배치 불가 결정은 HIV 감염인이 배치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국방부장관실은 무증상과 미검출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한 개별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출처: 미 국방부 메모(2022.6.6.)
이후 경과 (2026년 10월 확인)
2024년 8월 20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Wilkins 사건에서 HIV 감염인의 입대를 막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제4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방부는 2026년 1월부터 HIV 감염인 신병 처리를 멈췄다. 2026년 2월 18일 항소법원 재판부(판사 3명)는 1심을 뒤집었다. 2026년 5월 18일 같은 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다시 심리하기로 하면서 2월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항소법원 규칙 40(e)). 이어 6월 25일 전원합의체는 1심 명령이 원고 3명에게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11 대 4), 그 밖의 HIV 감염인은 지금도 사실상 입대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변론은 2026년 9월에 열렸고, 2026년 10월 23일 현재 선고 소식은 찾지 못했다. 즉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아직 다투는 중이다.출처: Lambda Legal 사건 기록 · CHLP(2026.2.18. 재판부 판결) · 제4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명령(2026.5.18.) · 같은 법원 규칙 40 · 전원합의체 결정(2026.6.25.) · Army Times(2026.6.4.) · Courthouse News(2026.9.)▪한국은? 한국에서는 HIV 감염인이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병역 면제)으로 판정되고(「2026년 HIV/AIDS 관리지침」 31쪽), 복무 중 감염이 확인되면 위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2026.8.4. 시행) [별표 1]에서 HIV 감염자는 심신장애 8급이다.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로 현역 복무를 이어갈 길은 있지만, 미국처럼 치료 상태(바이러스 미검출 등)를 기준으로 복무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은 규정상 가능성이다. 실제로 심의를 거쳐 복무를 이어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복무 중 HIV 감염이 확인되어 전역된 당사자들과 복무 전에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HIV/AIDS인권행동 알이 상담과 회원들의 증언으로 알고 있다(위 ‘현실에서는 어떨까?’ 참고).출처: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31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2021)
유엔에이즈의 HIV 감염인의 군 복무에 관한 입장
유엔에이즈는 1998년에 “HIV 감염인 또한 훈련받고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AIDS and the Military. 1998.5.). 유엔에이즈는 군복무 환경이 HIV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은 “군대 내 HIV 감염인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HIV 검사의 철저한 비밀보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군대에서의 비자발적인 HIV 의무검사는 특이적인 군대의 사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개인적 권리의 침해이고, 에이즈예방을 달성하는 데에 비효과적이며, 무증상 HIV 감염인이 군복무에 부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질병관리청, 「2026년 HIV/AIDS 관리지침」 31쪽
- 미 국방부, Policy Regarding HIV-Positive Personnel within the Armed Forces (2022.6.6.)
- UNAIDS, AIDS and the military: UNAIDS Point of View (1998)
- CHLP, U.S. Military’s Ban on Enlistment by PLHIV is Reinstated (2026.2.19.)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22688(202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