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계에
HIV 감염인도
일할 수 있나요?
네, HIV 감염인도 미용실·목욕장·세탁소·숙박업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도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있는 세 가지(유흥업소 등, 항공조종사 등, 직업군인)를 빼면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첫 페이지에서 한눈에 보기 →
최종 검토 2026.11.11 · 지침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질병관리청 최신 지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은 1962년에 제정된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유기장업법(당구장, 게임장 등)을 1986년에 세탁업 등 3개의 직종을 추가하여 공중위생법으로 통합하였다가, 1999년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하기위해 기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공중위생영업에는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공중위생영업은 다수 대중에게 위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의 종류별로 위생관리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목욕장업의 경우 수질관리를 해야하고, 이미용업의 경우 1990.12.27. 공중위생업 시행규칙 개정부터 현재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간염 등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세탁업과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제나 약제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생관리의무에 종사자의 감염병 유무 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한편 1994년부터 전염병예방법(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제3종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위생접객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종사제한 직종과 감염병의 종류를 점차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생접객업은 1999년에 삭제되었다.
공중위생영업 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이미용업에는 바버샵, 헤어샵, 미용실, 네일샵, 왁싱샵 등이 포함된다. 이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감염병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감염병환자는 과거 공중위생법 상에서는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 전염성 피부질환, B형간염(비활동성 간염을 제외), 트라홈(트라코마)이었는데,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할 때부터 결핵환자(비감염성인 경우 제외)로 국한되었다.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 발급조건과 HIV 감염 여부는 관련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목욕장업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은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세신사(목욕관리사)의 경우 대부분의 목욕장에서 목욕관리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HIV 감염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세탁업 종사자 혹은 사업주의 자격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숙박업은 그 형태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여관, 모텔, 호텔 등 일반적인 숙박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고,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과 같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등)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그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관광종사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사유에 HIV 감염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공중위생관리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 혹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HIV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규모가 큰 숙박업의 경우 건강검진이 노사합의사항이라면 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에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조리사와 같이 해당 직종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검진이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런데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대부분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다. 소규모 목욕장업도 이미용업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단기고용이 많고, 세탁업은 1인 사업장이 많다.
현재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건강관리의 책임이 오롯이 그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노동자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차원으로서 보편적 권리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