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검진에
HIV 검사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HIV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할 권리는 법이 보호합니다.

HIV 감염인도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이 있는 세 가지(유흥업소 등, 항공조종사 등, 직업군인)를 빼면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첫 페이지에서 한눈에 보기 →

최종 검토 2026.11.13 · 지침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질병관리청 최신 지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HIV 유병률이 지극히 낮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HIV 검사는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익명검사가 가능하므로 채용신체검사나 직장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에 HIV 검사를 포함할 필요성이 낮다.

만약 노사합의나 필요에 따라 직장건강검진에 HIV 검사를 포함하더라도 검사 결과는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검사 결과가 고용상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고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진하는 자는 수검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서는 안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검진결과의 통보) 제1항, 제2항]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HIV 검사결과서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는 HIV 검사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검진결과의 통보) 제3항] 이를 어길 시 그 행위자와 더불어 사업체와 검진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8조(양벌규정)] 2026년 11월 11일 발의된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검사기관에 결과를 대신 조회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더해졌다(안 제10조 제3항, 아직 국회 심사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2688] 개정안 보기 → 사업주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5항]

채용신체검사나 직장건강검진에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검사 결과의 통보)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27조(벌칙)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사업주나 담당관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사기관에는 HIV 검사 결과를 사업주나 직장에 알리거나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8조의2(검사 결과의 통보)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직장건강검진에서 HIV 감염 여부를 진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법령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사업체와의 계약상 HIV 검사를 포함한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검진 대상자 전체의 HIV 검사 결과를 공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게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수검자의 소속기관이나 다른 수검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HIV를 포함한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업 종사자와 119구조ㆍ구급대원은 HIV에 노출된 경우에 혹은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검체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병원체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 보호구의 제공, 사후예방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혈액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HIV 검사 후 사후예방조치(PEP)를 한다. 그리고 119구조ㆍ구급대원은 법률에 따라 1년 2회 HIV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HIV 양성결과가 나왔더라도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A대학병원은 신규채용노동자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었고, 직장건강검진에도 HIV 검사 항목을 포함하기로 노사합의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 2(검진 결과의 통보)를 근거로 HIV 검사 항목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HIV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소속 종사자에게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검진결과서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소속 종사자의 검진결과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타 직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A대학병원의 종사자 직장건강검진 및 채용검진에 HIV 검사 항목이 삭제되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시정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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